법령 야생동·식물보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. 10. 16. 선고 2015고정810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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